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완벽정리

Posted by 쥐날뻔
2017.08.03 17:11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저는 최근에 부동산이나 경매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알지 못하면 코베이는 세상이라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공부는 조금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이지만, 부동산 관련된 포스팅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썼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완벽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1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임대인, 임차인 서로 간의 이야기가 없었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의 특징

묵시적갱신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임대인과의 계약이 된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때의 경우 특징은 세입자 즉 임차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자동 연장된 2년간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 임대인에게만 조금 불리하게 적용되는데요. 그나마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기게 되고 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생기게 됩니다.
3개월의 기간은 생기게 되겠죠~~


묵시적갱신의 경우 부동산 복비

묵시적갱신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에서는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이 언제 이사를 하던지 관계없이 부동산 수수료는 무조건 임대인과 다음 들어오게될 임차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당연히 묵시적갱신 이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해당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1년계약시 묵시적갱신?

주택 또는 원룸의 1년 임대차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서로간에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판례에 의거하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지지 않고 1년 지난시점에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까지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당연히 묵시적갱신으로 발생되는 특징은 없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보다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음번엔 대항력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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